인센티브 #결핍의 경제학 마지막 #사진은 월영교 #야경사진1 Day 8 "인센티브 효과 없는 인센티브"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어떤 사람이 복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 혹은 이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제한을 가하기도 한다고 앞에서 언급했다. 이런 조치는 가난한 사람들이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의 복지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것은 동기 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사람들이 어떤 복지 프로그램에 너무도 쉽게 등록했다가 너무도 쉽게 그만두는 것은 제도 자체가 너무 물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고치려고 기본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연한을 설정했다. 그래서 현재 '빈곤가구를 위한 한시 부조 프로그램' 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따라서 누구든 평생 총 60개월 동안만 이 프.. 2022. 10. 10. 이전 1 다음
